법령 방세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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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세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정 1 고영소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2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77;공1987.9.1.(807),133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방세법 지방세법